방위사업청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인도네시아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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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한국형전투기 KF-21(인도네시아명 IF-X) 보라매를 공동개발중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인도네시아로 넘길 전투기 기술 등 이전가치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의 적기 개발과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며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가치이전을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총 8조1000억원의 KF-21 체계개발비 가운데 20%인 1조600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아 48대를 현지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연체를 반복하다 지난달까지 약 400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한국은 고위급 면담과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분담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인도네시아 측의 연도별 납부계획 제시를 요구했고, 인도네시아 측은 오는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분담하겠다는 납부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국은 KF-21 사업이 2026년 종료되는 만큼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한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는 다시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을 조정하자는 수정 제안을 해왔다.

이미 납부한 약 4000억원에 2000억원만 더 내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측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배경에 대해 먼저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전력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이자 방산,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 KT-1과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가 있다”면서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향후 예상되는 국방재원과 방산 수출, 양국 협력관계 등 우리 측의 이익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인도네시아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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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족해지는 1조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개발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노력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비용 부족으로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비율 조정과 부족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하면 우리 측 재정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KF-21 체계개발비 중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제외한 60%인 4조9000억원은 정부, 나머지 20%인 1조6000억원은 KAI가 부담하는 구도다.

다만 KAI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돌발변수로 인한 부담을 업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위원회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수정 제안을 상정하고 6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 개정을 거쳐 연내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 KF-21 체계개발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에 따른 기술자료 등 이전가치 조정과 양산 등 협의를 병행하기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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