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를 위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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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향냄새가 퍼졌다. ‘전세사기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검은색 반소매 옷을 입은 전세사기 피해자 20여명이 흰 국화가 옆에 놓인 빈 영정 뒤에 서서 눈물을 삼켰다. 일주일 전 이곳에 모여 정부와 여당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던 이들은 지난 1일 여덟 번째로 세상을 등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이들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외친 지 1년”이라며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이 다 죽어나가야 움직일 것인가”라고 외쳤다.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8)는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유서에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라고 적었다. A씨는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다가구 주택 후순위 임차인인데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했다. 전세 보증금 8400만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A씨와 대구 대책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태운씨는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국민이 이런 메시지를 적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결국 벼랑 끝까지 밀어 넣은 정부와 여당엔 규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서를 대독하는 동안 울먹인 정씨는 “함께 외면받아도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알리려고 애쓰던 분이 고인이 되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구 전세 사기 희생자를 위한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8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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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인천 희생자들의 1주기 추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년간 ‘사인 간 거래’라며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한 정부는 ‘돈이 많이 들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망언만 반복했지만 정작 국가의 비상금 대부분은 대통령만을 위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빈 공동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안 들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것이 지금 정부·여당의 입장 아니냐”며 “양심이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반대를 하지 말고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날까지 전세사기 문제로 숨진 피해자가 8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변호사)은 “정부가 충분히 정의롭고 형평성 있게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면 왜 사람이 계속 죽겠냐”며 “기존에 발표된 대책 말고 지금 피해자 중 피해가 극심한 후순위 피해자들과 다가구 주택·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특별한 정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오는 5월 말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추후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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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다가구주택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남기고 숨져···8번째 희생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715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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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이젠 온라인으로 하세요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4241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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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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