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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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집권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이유는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검찰 인사 관여·야당 표적 수사·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한 인사라는 것이다.

야당은 김 수석 임명을 검찰 인사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 대해 “검찰의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정수석 부활로 인한 검찰 권한 장악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심이 크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며 “김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총장 등 검찰 요직) 후보자들이 검찰 대선배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김 수석이 27기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한참 선배라는 것이다.

야당 인사를 향한 수사도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 기관들이 (민정수석실에) 범죄 동향 보고를 많이 올리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닛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수석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갖는 공직 사정 임무도 거칠게 진행될 것”이라며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또 민정수석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방탄용 민정수석실이란 것이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비판했다.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김 전 수석 인선에 대해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는 데 이만큼 검증된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2020년 3월 대검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며 “검찰총장 시절 두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운영하듯이 방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 요직을 거친 인사다. 검찰 인사를 책임졌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맡았다.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경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10년엔 야권 인사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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