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헌재 변론 시작…가결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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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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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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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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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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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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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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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등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 관련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의원, 김성진 변호사, 민형배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 강미정 대변인, 김보협 대변인. (공동 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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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이 검사는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와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 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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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 검사는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와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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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이 검사는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와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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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대기업 접대 의혹 등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르게 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첫 변론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후 5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는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이날 안대를 낀 채 첫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청구인(국회) 측은 탄핵 사유로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 △검사에 이용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위장전입 등을 제시하며 이 검사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일시나 장소,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54·29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가결 175표, 부결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한 바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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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검사는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와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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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이 검사는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와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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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 오른쪽은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 (공동 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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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검사는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와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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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동 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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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이 검사는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와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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