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교원단체에 접수된 학부모 교권침해 건수가 2022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8일 공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전체 건수는 총 519건으로 2022년 조사된 520건과 유사했지만 이 중 학부모 관련은 251건으로 2022년 241건보다 10건이 증가했다. 상반기에만 171건이 접수되며 크게 늘어났다가 7월 벌어진 서이초 사건 이후 하반기에 80건으로 줄어들어서 그나마 상승폭이 줄었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251건 중에선 학생지도 부분이 162건(6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에 달했다. 학부모 교권침해 10건 중 4건이 아동학대 관련인 셈이다. 교총 측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일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 또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17건이었던 신청 수는 2022년 26건, 2023년 86건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학교안전사고 관련 상담도 2022년 17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학부모가 학생에게 녹음기를 들려 등교시키는 등 녹음 관련 사례도 2022년 2건에서 2023년에는 9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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