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법'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현지시간 7일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 테크 기업과 미국 정부의 법정 다툼이 올해 미국 대선은 물론 미·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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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틱톡만?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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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라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 재량에 따라 기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지만,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틱톡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영구 퇴출당합니다.

이에 틱톡은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67장에 달하는 소장에서 틱톡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특정 플랫폼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며 "전 세계 10억 명이 쓰는 플랫폼에 미국인은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이 유독 틱톡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이유가 뭘까요? 중국계 기업인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언제든지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틱톡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의 '틱톡 때리기'는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재임 당시 틱톡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앱' 역할을 했다며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정헌법 1조'가 발목을 잡았지만, 일부 주 정부에선 틱톡 사용을 이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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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2라운드' 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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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이 조건 없는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의회 측 주장입니다. 원칙적으로 틱톡은 미국 사업을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지, 서비스를 중단할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틱톡은 강제 매각이 "상업적으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매각 가격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잠재적인 구매자는 대기업으로 제한되는데, 메타나 구글 등 빅테크는 반독점법에 저촉돼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틱톡 재판이 올해 미국 대선과 맞물릴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중국은 틱톡 매각법에 반발해 중국 앱스토어에서 미국 소셜미디어 왓츠앱과 스레드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