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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국민 치명적 환경위협 노출”…윤재옥, 퇴임 전까지 고준위법 처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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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계류 ‘고준위 특별법’ 처리 강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됐는데 野일부가 반대”

“전생에 죄 많은 사람이”…소수여당 어려움 토로

이태원특별법·우주항공청법·화평법 등 처리는 성과

헤럴드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기 마지막날인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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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은 조건없이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계류된 법안 중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는데, 야당 일부의 반대로 지난 5월2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김성환 의원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지난해 4월27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의 많은 시간을 ‘소수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 비판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는 등 나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와서 야당의 행동을 일일이 지적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쓰여야 할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의회정치가 희화화 됐다”며 “민주당은 특검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위원회의 결의안 1건, 탄핵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하며 입법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번 행사했고, 그에 대한 재표결을 8번이나 해야 한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 정치 선배의 상가에 갔더니 저 보고 그 선배님이 원내대표는, 특히 소수여당 원대는 전생에 죄가 많은 사람이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며 “사실 1년 동안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 특히 선거 끝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영수회담을 계기로 최근 여야 합의 처리된 이태원 특별법과 산업집적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우주항공청법 등의 국회 통과는 성과로 꼽았다. 특히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이태원 특별법 만큼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오랫동안 이 법이 재의요구권 행사된 이후에도, 이 법 만큼은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처리해보자고 수 차례 걸쳐서 언론에도 말씀드렸고 야당 원내대표께도 말씀드렸다”며 “그나마 영수회담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져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영수회담과 관련해 비선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최근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저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황을 공유를 했고, 회담의 결과를 회담 마치고 나서 양쪽에서 발표하기 전에 제가 그 내용을 다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를 향해서는 “극단적 대립을 지양하고, 민생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 협치를 하겠다 이런 공감대 형성을 가지지 않으면 22대 국회는 21대보다 더, 국민 기대와 달리 극한 대립에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는 사실 절대적인 다수를 가진 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정말 협상력 제로(0)에 가까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는 수단은 정말 절제되게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맞지만, 협상함에 있어서 유일한 협상 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만 하고 말 것인가, 구조개혁만 할 것인가 쟁점이 있다”며 “국회가 21대에서 22대로 바뀐다고 이 문제가 단절된 이슈는 아니다.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 총선 패배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단합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이 극복해야 할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우선 우리 지지자, 진영 안에서의 갈등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당이 어려울 때 누구나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고 일하겠다는 결연한, 적극적인 그런 모든 당선된 의원들, 당에 중요한 직을 맡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희망이 있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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