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검사는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와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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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8일 본격 시작됐다.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40)의 증인 신청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강 대변인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2일 청구인(국회) 측은 "강미정이 피청구인(이 검사)의 처남 조 모 씨의 배우자로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해 강미정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자 한다"며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준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합당한 송무 절차 수행인지 의문"이라며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진술서나 문답서, 혹은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증인 신청은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함이어야 할 텐데 소추서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어떤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강미정은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동 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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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구인 측은 탄핵 사유로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편의 제공 및 선후배 검사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자녀 위장전입 등을 들어 이 검사가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으므로,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탄핵 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등에 대해서도 일시나 장소,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탄핵 소추 의결 이후 권한 행사가 5개월 이상 정지돼 공무담임권이 중대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탄핵 절차 내에서 여러 사실 조사를 하고 심판 청구 사유를 특정하겠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그 자체로 탄핵 제도의 법칙에 맞지 않고 피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처남 마약)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일반 마약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배우자의 증거 제출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며 "기록상 문제가 있어 보이고 강미정의 진술까지 보면 이 사건이 외부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재반박했다.

헌재는 강 대변인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이 검사는 이날 변론에 앞서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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