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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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접견해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조 교육감께서 정말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실제로 학생 인권과 교권은 둘 다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인데 마치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모두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인권이고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있는 것이 아니다.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돼야 될 인권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노력을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확대하고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류도 있다.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 대표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 공식적 자리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폐지의 부당성에 대해 말해준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작은 사안처럼 보이지만 홍범도 장군 동상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생들의 삶과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를 개선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좌표로서 역할을 했다"며 "최근 교권과 대립하는 것처럼 잘못된 대립관계를 설정해서 폐지를 요구하는 흐름도 있지만 저는 이런 흐름에 맞서 우리 사회가 당당하게 미래로 가야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5월17일이 재의 법정 기한 마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혹은 17일에 재의요구를 할 것 같다. 그러면 2주 내에 의결하게 될 것이고 6월 정례회에서 의결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 단계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게 되고 의결된 재의결 집행 정지 소송을 하게 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대법원을 가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치열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후진적이다. 선생님의 교육권도 철저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학생들 인권도 동시에 보호하는 철저하게 보장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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