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최근 3년 새 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모두 5명의 근로자가 숨진 데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와 공장장에게 책임을 묻을 전망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와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 사고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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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산재 사고의 원인과 과정 등을 면밀히 수사한 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총 5명의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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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4일에는 철강 제품 적재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 근로자가 치여 숨졌고, 같은해 9월 8일에는 트럭 적재함에 철강 제품을 싣던 근로자가 제품과 트럭 사이에 끼어 숨을 거뒀다. 또 지난해 3월 2일에는 연소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돼 지난달 16일에는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60대 하청 근로자가 배관에 깔려 숨졌다.

이에 노동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전보건 감독 강화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특히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민중행동 등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반복된 사망 사고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을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재해 공범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적이 있으나, 지금까지 기소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도내 관급공사 현장을 비롯해 여러 공사장과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14명이 숨지자 다급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산재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 노동부, 검찰, 산엄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사망자 비중이 높은 건설·제조업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계도, 산재 예방 교육·건설팅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입체적으로 진행한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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