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또 추가 대중(對中) 제재 카드를 꺼냈다.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 고삐를 조이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대중 수출 제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몇몇 회사는 이날 바로 수출 허가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기업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던 인텔·퀄컴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같은 날 바이든 행정부가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가 지난달 자사 최초 인공지능(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점이 미국 정부를 자극했다.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을 허가해줬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8월 화웨이가 7나노미터(㎚)급 첨단 반도체가 탑재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한 것도 미국 정부가 위기감을 느낀 요인이라고 FT는 전했다.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과 기술 환경을 고려해 우리의 (수출) 통제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지속해서 평가하고 있다"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 관계자는 FT에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지만, 어떤 미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며 2019년부터 화웨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놓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업체에 수출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별도의 수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미 정부가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화웨이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를 제한하는 기존 제재에 더해 화웨이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처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당)은 FT를 통해 "이것은 옳은 결정이었지만,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설팅 업체 비컨글로벌전략의 메건 해리스 수출 통제 전문가는 FT에 "이번 일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국 기술 문제에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와 외국 우방들의 바람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에도 최신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웨이의 지난해 총수익은 870억위안(약 16조4000억원)으로 2022년의 2배를 웃돌았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올해 첫 6주간 전년 동기 대비 64% 급증했다.

한편 앞서 '강제 매각'이라는 칼바람을 맞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은 이날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상·하원을 통과한) 강제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서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CNBC는 이번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WSJ는 미 법무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도 틱톡을 금지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강제 매각이 아닌 규제 등이 보다 적절하다는 틱톡의 주장을 반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덕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