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트북 나오자 “반도체 봉쇄를”
“모호한 안보 우려로 위헌 무리수”

2월 28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과 대화 중인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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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가뜩이나 높은 자국산 반도체 수출 장벽을 더 높였다.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중국 기업을 떼어 내려는 시도는 소송이 걸릴 정도로 거칠었다. 유례가 드문 두 초강수의 명분은 국가 안보였고, 중국 때리기라면 앞뒤 가리지 않는 공화당이 배후였다.

“안보 예외”라더니 수출 면허 취소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국가 안보가 핵심 이유였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대상 업체는 인텔과 퀄컴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화웨이는 이미 제재 대상이다. 미국은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에 연루된 기업으로 찍어 2019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이 명단에 포함된 업체에 미국산 부품을 수출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별도 수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이번에 미국이 규제 강도를 높인 것은 자사 첫 인공지능(AI) 기능 탑재 노트북 컴퓨터가 인텔의 첨단 반도체인 ‘코어 울트라9 프로세서’로 구동된다는 화웨이의 지난달 발표 때문이다.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코 루비오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이 앞장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인텔의 대(對)화웨이 수출 면허를 빼앗으라고 촉구했다.

입장이 난처해졌을 법한 인물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다. 지난달 중국 방문 당시 인터뷰에서 미국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만 통제할 뿐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을 의도가 없다며 거론한 수출 허용 사례가 문제의 화웨이 AI 노트북에 들어간 인텔 프로세서였기 때문이다.

“막연한 피해 걱정으로 금지한다니”

1월 30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당시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청문회를 주관하고 있는 마이크 갤러거 전 공화당 하원의원. 그는 지난달 의원직을 사임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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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과의 소송전도 예견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게 한 법안에 서명하자,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곧장 영상 메시지로 “우리는 어디로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입법 주도 세력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었다.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들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밀어붙였다.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법안 초안 작성을 도운 마이크 갤러거 전 공화당 의원은 3월 취재진에게 “소유 구조만 바뀌면 틱톡은 지속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틱톡은 강경하다. 이날 수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낸 소장에서 “매각법은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틱톡 월간 사용자 수가 1억7,000만 명이다.

정부로서는 만만치 않다. 에블린 두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 CNN방송에 “명확한 현재 위험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 피해 가능성 우려가 플랫폼 금지 이유가 된다면 아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는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틱톡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정부 논변이 얼마나 강력한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