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분 등 '협치' 대통령·여당 태도에 달려
채 상병 특검은 '보수정부' 거부할 수 없는 사건
검사탄핵 둑 무너져, 국회가 할 일 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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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한 꿈이다. 협치의 판단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더불어민주당 첫 운전대를 잡게 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협치와 관련해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8일 국회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결국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시인하는 꼴"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22명의 '개혁 기동대'로 명명한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박 원내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따박따박 기동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선명성에 방점을 찍었다.
-'개혁 국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4·10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책임 있게 국회 운영을 해나가라는 국민의 주문이다. 민생과제와 개혁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원내대표단을 '개혁 기동대'로 이름 짓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원들을 배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운영 전략은.
"실천하는 국회를 위해 주요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 동시에 윤석열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운영위원장도 우리가 맡아야 한다.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협의가 가능하다.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태도에 달렸다.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법부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면 수용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720일 만의 영수회담에서도 합의된 것 없이 ‘앞으로 잘할 테니 양보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책임 방기다. 기자회견 때 태도도 중요하다. 불편한 질문에도 진솔하게 답변하고, 사과가 필요한 부분은 사과도 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 주장도 여당에서 나온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는 것은 의도가 뻔하다. 지금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통신기록이 사라진다. 윤 대통령도 과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것을 간접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병사의 죽음이다. 보수정권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볼 때 잘 믿기지는 않는다. 빠르게 이슈를 종결시켜 특검을 막으려 할 수도 있다. 김 여사 특검은 재추진한다. 국민 의견을 들어 ‘다 필요하다’고 하면 이른바 ‘양명주’를 한꺼번에 묶어 특검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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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총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국회가 눈치를 볼 대상은 용산이 아니라 국민이다. '용산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또다시 호된 심판만 받을 것이다. 진영이 달라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협치는 불가능한 꿈으로 끝날 것이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 특검법’ 화두도 던졌다.
"이화영 옥중편지를 보면 정말 대단한 회유와 탄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검사들의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족족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이미 ‘검사탄핵’에 대한 (심리적) 둑은 무너졌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의혹이 의혹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한 대응이다. 우선은 총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민생 토론회’를 빌미로 주변을 챙기는 '수의계약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따박따박' 기동력 있게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박선윤 인턴 기자 bsy56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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