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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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전문가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전히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에 달했다. 같은 기간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54.9%였고,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2년 만에 114.5%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납입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의미한다.

손해율 증가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손해율이 심각할 경우 보험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피하고자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기도 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 중 35%가 비급여 부문이다. 더 근본적 이유는 과거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다. 과거 실손 상품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0%로 설계돼 있어 과잉진료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환자의 '의료쇼핑'이라는 관행으로 이어져, 상위 의료이용량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이런 보험업의 폐단을 지켜볼 수 없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당국은 지난 7일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범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실손보험 상품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해외사례 비교, 심화연구 등을 통해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령 현재 독일은 비급여 진료를 받을 시 의사소견을 받아 공공보험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막고 있다. 또 미국은 의료보험을 아예 가입자의 자기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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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핵심 안건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상정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특위에는 보건당국, 금융당국과 함께 각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보험사 간 진행됐던 기존의 실손보험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등 3자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가 의료계의 과잉진료 행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관련 실무반을 구성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 등 보험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계속 공론화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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