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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조간 브리핑] 3년 새 57% 증가한 교제폭력... 피해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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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목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 기사 보시죠.

지난 6일 서울 강남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느는데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연인 간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행위를 포괄해서 '교제폭력'이라고 하죠. 교제폭력 신고 건수와 적발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7만 7150건, 3년 전인 2020년보다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만도 벌써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법적 제도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은 현재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등 총 세 번 발의됐는데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제도가 마련돼야 함을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