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F정상화방안 최종 의견수렴…인센티브 방안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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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은행·보험권이 신규 자금을 투입키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들의 출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에 캐피털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중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이번 주 중 발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으나 관계부처와 연계기관간 추가 조율 사안들로 인해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금융위는 전날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업권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열고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기를 못 박았던 것은 아니어서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조율 중"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여러 아이디어들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이 구성하기로 한 신디케이트론에 캐피털콜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캐피털콜 방식이란 목표한 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적인 자본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은행·보험권으로서는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당국으로서도 자금이 필요할 경우 빠르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시장에서는 신디케이트론 규모가 조 단위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36조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리지론 규모만 30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PF 사업장을 넘기는 매도자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도 자금 집행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권을 넘겨 받는 경우 '정상여신'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로 자본비율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엔 면책권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공동대출을 통해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장인 만큼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금융사들도 적극적인 참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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