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국정에 대해 "무능력, 무책임, 무도함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제, 외교, 안보, 인사, 민생, 평화 모두 무능력의 끝판왕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빵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또 정치 탄압과 언론탄압에는 무도함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민생은 파탄, 경제는 폭망 났고 국격은 추락하지 않았나"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라고 하는 엄정한 평가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가장 좋은 부분은 여야가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머리를 맞대 재원 조달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 추진하는 방향을 깊이 있게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위가 보고했다"고 했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원금에 대해서도 입법이 완료된다면 행정부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 입법부의 역할과 행정부의 역할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자 22대에 의욕적인 당선자들이 각자의 1호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을 당론 1호 법안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면서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을 깊이 있게 고심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위가 보고를 했고 지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실행 방법에 대해선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한데 아주 예외적인 몇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만약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정권 심판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점점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르지 않을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보다 낮다"며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꾸고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고 야당으로서 정말 충심으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성호 의원 또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건과 단서를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안 하는 거나 똑같지 않겠느냐"면서 "이(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선 그냥 대통령께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계속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대통령께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본인 말마따나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수용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날 법무부가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선 "오비이락이라고 어버이날 사위로서 효심 보여준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 씨가) 잔고 위조한 게 굉장히 액수도 컸다. 피해자도 있고 다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게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허용이 됐다고 적격으로 심사했다고 하는데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결재권자가 법무부 장관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정 의원은 "이런(정치인이나 저명인사) 문제는 거의 100% 대통령실의 재가를 받는다"면서 가석방 결정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진행자가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 내렸다’고 하자, 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도대체"라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느닷없이 수사 지휘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이 총장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뜻대로 가지 않겠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주제에 제한 없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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