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몬도 장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수입 금지 및 제한 시사,
재무부는 중국 첨단산업 관련 투자규제 규정 연내 마련 예정…
IMF, 미·중 무역 갈등 악화하면 "세계 GDP 손실 최대 7%"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세계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도 미국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경쟁 격화를 예고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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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세계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도 미국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경쟁 격화를 예고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중국 커넥티드 차량(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차량)의 전면 금지도 고려하고 있어 한국 자동차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8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와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의 첨단기술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을 경고하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전면 금지 및 제한, 재무부의 연내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 제한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을 언급했다.

러몬도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올해 말까지 재무부가 (중국 투자 규제 관련) 규칙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무부는) 우리가 AI 관련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문 및 우려해야 할 회사를 파악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량을 운전하는 미국인이 누구인지, 이들이 차 안에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등 운전자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및 기타 기술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재무부에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기술 및 특정 AI 시스템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커넥티드 차량에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차량 해킹이나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며 상무부에 관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언급된 우려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이지만,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으로 사실상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려고 지시한 셈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전면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뉴스1 /사진=유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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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맹 우려에도…"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전면 금지 나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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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도 장관은 특히 이날 로이터와 별도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조치에 대해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나설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관련 수입금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무부는 중국과 관련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개발·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국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 규제가 실제 실행되면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범위와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와 시행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도 의견서에서 "중국 설계 시스템과 관련된 안보 위협을 완화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ICTS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차량 시스템은 광범위한 사전 생산 엔지니어링, 테스트 및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공급업체의 시스템이나 구성 요소로 쉽게 교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와 동맹의 이런 우려에도 미국 내에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등에 대한 추가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셰러드 브라운 미 상원 의원(민주당·오하이오주)은 8일 상무부에 "중국에서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되는 모든 커넥티드 차량 기술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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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갈등 더 심해지면, 세계 GDP 경제적 손실 최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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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왼쪽)는 7일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미·중 간 갈등이 본격적인 냉전으로 심화하면 세계 경제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기타 고피나스 IMF 부총채 엑스(옛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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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와 재무부의 추가 규제로 미·중 긴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IMF는 양국 갈등이 세계 경제성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중 간 갈등이 AI 등 첨단산업 등에서의 새로운 차원으로 격화했고, 전 세계로 퍼졌다고 진단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부총재는 7일 미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미·중 간 갈등이 본격적인 냉전으로 심화하면 세계 경제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국가들이 누구와 무역하고 투자할지 결정할 때 경제 안보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분열 추세는 규칙 기반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멀어지고 경제 통합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한 반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세계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최대 7%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 집계에 따르면 2022~2023년 전 세계 국가가 부과한 무역 제한 조치는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3000건 이상에 달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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