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현안 질의응답 - 1부

조금 전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윤 대통령이 이제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인데요.

연합뉴스TV에서 전체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가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좋죠? 오늘 질문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대변인 김수경입니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사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국민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사안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기는 하겠으나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편의상 정치 현안,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이 되면 일어나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의 박미영 기자님.

[기자]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21개월 만에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대통령께 여쭙고 직접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자단을 대표해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알겠습니다.

[기자]

그리고 첫 질문이라서 편안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정국상 총선 패배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대통령]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 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저는 민생토론회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 명의 국민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 드리고 또 저희가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동하 기자님.

[기자]

방금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결국은 현 정부에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도 하기는 했지만 총선 후에 어떤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내놓는 게 그렇게 총선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크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남은 3년간 어떤 국정 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렇다면 특별히 인선이나 어떤 정책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저희가 이런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는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 또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SBS 이한석 기자님.

[기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올 초에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고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권을 재의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그런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이치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김현빈 기자님.

[기자]

저는 이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장래가 구만 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아직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걸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KBS의 장덕수 기자님.

[기자]

대통령께서는 총선 이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단독 회담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방금 말씀하신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들을 두고 대치 정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 강화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또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과잉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고 제가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이런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하여튼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님.

[기자]

채상병 관련 사건부터 여쭙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 대사로 임명하셨는데 왜 임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출국금지 상태였던 걸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안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이런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

또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또 K-2, 레드벨벳 이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의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퇴임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해서 또 외교부의 검증과 이런 세평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공수처에서 뭐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도 좀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좀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발령 낼 때 좀 재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공식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3월, 2월 말, 3월 초에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사실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두 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앙일보 현일홍 기자님.

[기자]

대통령께서는 용산시대를 열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께 있는 그대로 직접 설명하겠다고 해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그런 기대를 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당시 왜 그러신 건지 혹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글쎄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곽민서 기자님.

[기자]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는 혹시 언제쯤이 될지 개각 포기나 콘셉트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좀 이게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또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또 그래서 이제 한번 각 부처의 또 분위기도 바꾸고 또 더욱 소통하고 또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좀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조급하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좀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거의 지금 30분째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질의응답을 하신 것 같아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주제인 외교 안보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로이터통신의 조시 스미스 기자님.

[기자]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을 주한미군과 또 한미 확장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잠재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유력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또 미래에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이런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더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의 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이런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AFP의 캐서린 마튼 기자님.

[기자]

일종에 대통령님께서는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학습 사살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유엔 등에서 이러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격력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닛케이신문의 코바라 주무스키 기자님.

[기자]

대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지 특히 강제 징용 문제에 아직은 완전히 해결을 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에 대해 뭔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뭔가 있는지에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또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또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어떤 공동 아젠다에 대한 어떤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또 인내할 거는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카메라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군요.

BBC 매킨지 기자님.

[기자]

저는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를 통해서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허물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만든 무기들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한적 조치만을 러시아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러시아의 행동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레드라인을 러시아가 넘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특히나 만약 푸틴 대통령이 북한은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맺어온 국가입니다.

최근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 관계는 물론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외교안보 분야도 어느 정도는 질의응답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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