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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다른 나라 대선 언급 부적절…한미동맹 변치 않을 것”[尹대통령 취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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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맞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가져

“한러관계 최근 불편…사안별 협력할 건 협력”

“한일관계, 인내하며 가야 할 방향 걸어가야”

“이종섭 출국금지 걸고 소환 없어 이해 안돼”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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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미국 대선 이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집권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한 대비를 묻는 질문에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 미 조야와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병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며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은 그 자체도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에 UN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며 거리를 뒀다.

한러관계에 대해선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 온 국가”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와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입장 차이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겠다”며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과 공동이익을 함께 추구해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양국의, 또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또 인도태평양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 공동 어젠다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된다”며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선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보안사항이고 유출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재직 중 방산수출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며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을 하게 돼있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아마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 소환을 한다든지, 조사가 진행된다든지하면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 인사 발령을 낼 때 재고할 수 있는데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실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 거는 것도 거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하는데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왔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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