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출연 : 허주연 변호사>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악명을 떨친 이른바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해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강제 송환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송환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경남 진주지역에서 황동 소재로 제작된 교량 이름 판이 잇따라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의 탈옥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얼마나 악명을 떨쳤던 인물인지부터 짚어볼게요. '김미영 팀장'을 사칭했지만, 본명은 박모 씨, 한국에선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면서요?

<질문 2> 이후 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3년 전 필리핀에서 검거됐는데요. 최근 탈옥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탈옥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인데요?

<질문 3>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제 송환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지금까지 강제 송환이 이뤄지지 않은 건가요?

<질문 4> 이처럼 해외 도피 사범 중, 이처럼 허위 고소나 의도적인 추가 범죄로 소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번엔 탈옥까지 이뤄진 셈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5>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 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필리핀에서 검거가 된다면 향후 송환 및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지속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이 허위 신고한 횟수만 무려 90회가 넘는다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허위 신고를 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질문 7> 이 남성,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허위 신고나 과장 신고를 한다고 해서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이 남성이 구속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8> 특히 이런 허위·과장 신고를 하게 되면,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만큼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7월부터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요?

<질문 9> 최근 경남 진주에서 교량에 이름을 적어놓은 교명판이 잇따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도난당한 교명판이 무려 48개나 된다고요?

<질문 10> 도대체 교량의 교명판만 쏙 빼서 왜 훔쳐 간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최근 급등한 구릿값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릿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11> 그런데 이미 경찰이 처음 교명판 절도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2> 급기야 경찰은 결국 해당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사건이 나오거나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인데요.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됐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3>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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