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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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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가 폭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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