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외부 인도에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를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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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다음주에 있을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의정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의대증원의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법적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증원 필요성을 깊이 있게 다뤘을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의과대학학생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소명자료를,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도 대한의사협회 합의에 따라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한 터라 관련된 논의 과정을 요약한 자료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복지부가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연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로 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각의 연구보고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논문 등을 제출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측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자료,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뉴스1이 확보한 당시 심문조서에는 "증원된 2000명의 배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각 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정한 것인지 밝힐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어떤 자료를 낼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왼쪽 다섯번째)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여섯번째),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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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제출 여부는 물론 존재 유무에 대해 정부의 말은 오락가락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 "법적으로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작성 의무가 있다. 보관하고 있으며, 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번복했다.

교육부도 배정위 회의록에 대해 4일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가, 6일 "속기록은 없지만 회의 결과 요약본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7일 "회의록을 작성했다"면서 8일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하루만에 말을 뒤집었다. 결국엔 "법원에서 배정위 회의록을 요청하지 않았다"(8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회의록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팡질팡하는 정부에 의료계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대생 단체·의대 교수 단체·의대 학장 단체·의협 등은 각자 자신들 의견을 모은 탄원서를 항고심 결정에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하는 등 모처럼 의료계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 1만 364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39개 의대 학장도 탄원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9일 오후 접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전날까지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9일 중 접수할 방침이다. 의협은 탄원서에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연구 몇 편을 제시했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게 연구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고 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료시장의 붕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게 명백하다"면서 "재판부에서 현명한 최종 판단을 내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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