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다음주 초 소환 조사한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면서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 1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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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사건을 전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불거졌다.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서울의소리가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최 목사가 건넨 디올 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활빈단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대신,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검찰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초 이원석 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7일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 측에 최 목사가 촬영한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먼저 불러 조사한다. 다음주 최 목사를 소환한 뒤 20일 백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가방을 받았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최 목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명품가방을 건넨 동기에 대해 청탁이 아닌 취재 목적이라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기소는 할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고 임기 이후엔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어떻게 조사할 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방식에는 서면, 방문, 소환 등이 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서면 조사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 총장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하고, 윤 대통령 역시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신속히 사안을 규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소환 조사를 할 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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