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송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후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09. jsh0128@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부실 의혹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경찰은 모두 부인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9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청장과 정 전 서장 등 피고인 14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당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충북경찰은 참사 발생 직전인 지난해 7월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6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두차례 접수하고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태블릿PC에 오류가 생겨 정확한 출동 지점을 확인 못했고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태블릿PC에 대한 감식을 의뢰한 결과 당시 오류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사전 도로 통제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충북청 상황실과 오송파출소 근무자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이 같은 사실을 검토하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정 전 서장은 당시 교통비상근무(병호·갑호)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교통비상을 발령했던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14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의 성격이 일부 다르다며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전체적인 증거 조사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검찰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을 마치고 증인 신문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7월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