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2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0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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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노동계는 일제히 "정부가 아무것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하나마나한 낯 부끄러운 자화자찬과 반성없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른바 '주69시간제'로 대변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등 정부 정책을 거론하면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초토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도 지역과 업종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노총이 어렵게 참여한 사회적대화 역시 정부의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태도에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사용자 편향적인 현 정권의 반노동 행태가 부지기수인데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시장 개혁이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은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진정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되는 결과를 원한다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진정어린 대화와 소통에 나서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차별 적용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별도로 정권 출범 2주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을 쏟아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 대신 아전인수격의 자화자찬만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노사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노조를 파괴하고 정당한 파업과 단체행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며 "이전 정권에 비해 노사분규지속일수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이전 정권에 비해 노동 탄압 강도가 3배는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를 '계층 간 대립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정작 결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체납, 늘어나는 산재 사망"이라며 "도대체 어디에 모두의 실질적 도움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임금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지는데 윤 대통령은 GDP 4만달러를 운운하고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을 운운했다"며 "도대체 누구의 생산이 늘고 누구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가. 결국 재벌과 대기업의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수사외압 몸통으로 지목받는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집권 2년 만에 지지율을 반토막 내고 1년 9개월 만에 대화에 나선 대통령이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은 회복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해졌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셀프 퇴진'을 선언했다. 이제 남은 수순은 국민이, 그리고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셀프 퇴진 선언을 실현 시켜주는 일"이라고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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