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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성호 “강하고 유능한 국회로…민생법안은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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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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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 4·10 총선에서 5선)은 9일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정부를 분명히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민생·개혁입법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강하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은 조정식·추미애(6선), 우원식(5선) 후보와 함께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민생 의제와 정치 의제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정치 의제가 아닌) 민생법안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무조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 문제, 반도체 보조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빨리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 현안에 가로막혀 민생법안 처리까지 공전시켰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관례에 따라 의원 정수에 비례해 상임위를 나눠 갖고,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압수수색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자신했다. “무리한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이)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정말 집행이 합리적이지 않은 영장이라면, 국회의장이 방호권을 활용해 (검찰의) 국회 출입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헌 문제도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풀어가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다만 정 의원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적극적으로 함께했으면 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탄핵에 준하는 심판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본인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일찍부터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왔기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들의 ‘명심 경쟁’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 의원은 “(후보가) ‘나한테 명심이 있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대표한테 부담되는 일이고, 국회의장의 권위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5~6선의 의정활동 성과와 국회 운영의 철학·비전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는 중립”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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