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포커스 나이트>오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2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이 있었고요. 그 뒤에 72분 동안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한 100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먼저 총평부터 짧게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교수님.

[장성호]
국민 모두가 기대를 한 그런 순간이 21개월 만에 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언론의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민주당처럼, 야당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한계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할 만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거대 야당의 협공 속에서도, 다양한 공격이 총선 이후에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 그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복원하라 그리고 소통하자. 그리고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보면 저는 선방한 기자회견이라고.

[앵커]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점수로는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장성호]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특검을 내가 받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은 공수처가 있고 그리고 또 검찰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것이 특검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은 최선을 다했다. 사과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A0 정도는, 그래야만이 우리 김준일 평론가랑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준일]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언론에서 칼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재미있게 읽었던 게 예를 들면 한겨레 권태호 기자가 쓴 것이라든지 예상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 썼거든요. 기회 되시면 시청자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똑같아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예상질문과 답변. 그리고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쓴 칼럼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일단.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걸 벗어나라고 쓴 칼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무 소득 없다. 예상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걸 썼는데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국정기조가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한 10석, 20석 졌으면 그런 해석의 여지도 있지만 192:108인데 국정기조를 그대로 가겠다? 안 바뀌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래서 점수는요?

[김준일]
점수는 저는 24점 드리겠습니다. 왜 24점이냐면 2주 전에 한국갤럽 4월 23일에서 25일 조사를 한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이 24%였거든요. 부정이 65%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2년이 됐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한 1%포인트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24점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또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하셔서 저희 YTN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슈를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었고요. 윤 대통령은 먼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앵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과거에도 다른 현안을 놓고도 부족했다, 송구하다, 유감이다. 이런 표현은 했지만 사과합니다라는 표현은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장성호]
처음인데, 처음에는 아쉽다. 모 방송에서 인터뷰 할 때 아쉽다, 정말 죄송하다, 제 부족함이다. 그렇게는 언급을 했지만 오늘 사과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용서를 바란다, 이런 뜻이 담긴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상당히 그 표현에 대해서 놀랐다, 이런 표현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과거에도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권양숙 여사, 제 아내를 바꿔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합니까?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고, 배우자가 이것이 나중에 검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특검을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법적 질서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특검을 받겠으니까 검찰 수사를 특검으로 다 넘겨라, 그런 취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사과라는 표현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것이 특검 거부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출범하면서부터 무조건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원하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한 걸 다 특검으로 하겠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각제로 간다는 겁니다. 내각제 같으면 수상이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고 대통령 국정기조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난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고 그 국정기조를 인정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한번 가 봐라. 그러나 야당한테 이렇게 표를 주는 것은 대통령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국정의 난맥상을 보이니까 이것을 야당이 더 힘을 가지고 견제를 해서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올바로 갈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옳다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과라는 표현을 썼고 이게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지난 2월 KBS 대담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과 비교를 하면 많이 진전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전체 72분간의 기자회견 중에 가장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준일]
박절하지 못한 것보다는 진일보한 거죠. 사과하신 건 잘했다고 보고. 그런데 내용을 다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정치 공작이라고 한 거나 이번에 다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한 거나 정말로 그러면 인식이 많이 변한 거냐.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나를 타깃으로 해서 2년 반 동안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나와 내 가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착각을 하신 건지 제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 있고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고요. 하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앵커]
이채양명주에서 양명주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전 정부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가담자들이 1심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상당수가 났고, 일부는 무죄도 났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을 안 내리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고 윤석열 정부에 검찰이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면 불기소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보통은 해석을 하는데 그게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책임이 없느냐는 거고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아예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사 지금. 지금 고발만 들어간 상태고 해보지도 않은 거고 명품백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전 정부에서 다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게 정치 공세고 이건 모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마 모순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앵커]
오늘 기자들의 질문은 없었습니다마는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1월에 대통령기록물로 취급해서 보관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되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장성호]
국고로 귀속된다는 뜻이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또 직무수행과 관련된 그리고 국익이 침해될 경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한 게 국익침해, 재판 수사와 관련한 그런 사안이라든가 또 감사, 인사관리 등 또 공정한 수사에 지장이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그렇게 규정해서 대통령실기록물로 규정을 해서 국고에 귀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해제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저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의혹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는데요. 직접 듣고 관련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앵커]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사과는 하고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에도 계속 해 왔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과 질서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 이거 다 인정하고 대통령으로서 특검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법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면 공수처 아니면 검찰은 검찰.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총선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 몇 개월 전까지는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라든가 대통령 주변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이런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가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조금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는 선거가 다 끝났고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원칙대로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만약에 공수처라든가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조건 특검을 발의하고 또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또 대통령은 헌법에 따르는 권한에 따라서 이것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이제 선거가 끝났고 정치 공세로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은 민주당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을 너무 남용하지 말고 여야가 지난번 이태원참사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조금 양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과 더불어서 예상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채상병특검법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낼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단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를 두고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본인이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 이 발언은. 그래서 이게 사실상 거부권 행사냐, 아니면 조건부 수용이냐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공수처 수사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 올라온 특검법은 거부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대부분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면 당장 올라온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5월 29일쯤에 재의결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름 안에 하셔야 하잖아요,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 재의요구권 행사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받겠습니다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뉘앙스에서는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상 답변이에요.

[앵커]
지금 국회에서 통과해서 넘어온 것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준일]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뭔가 판단을 본인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도 아직 안 불렀잖아요. 다 부르고 다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상답변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도 검찰 수사 보고 하자. 해병대원 수사도 공수처 수사 보고 하자. 이렇게 모든 언론이 예상을 했고 그대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야당에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왜 지금 그러면 공수처 수사를 끝까지 안 보고 특검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공수처는 어쨌든 수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를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1심 판결이 나고 2심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무죄다, 아니다, 기소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안 하는데 검찰이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3년 동안. 검찰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조직이라고 지금 그래왔고, 그럴 수 있는 조직이라고 야당이 판단을 하니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있는 특검이 해야 한다는 논리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구체적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65에서 70 사이로 대충 나옵니다, 채상병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정치적인 사안은 대체적으로 대통령 쪽에 긍정적인 게 20은 나와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거의 모든 국민이 다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변화가 없고 국민 뜻에 반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토론 시작하면서 24점을 매기겠다,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지를 정확히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된 여론조사고요. 질문지 등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일]
제가 다 그거 말씀드렸는데.

[앵커]
채상병특검법 관련해서 선 수사, 후 특검. 사실상 거부권 시사냐, 조건부 수용이냐. [장성호]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 공수처에 고발을 민주당이 했고 공수처에 고발을 7월 19일에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하고 그 바로 이틀 뒤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면 반드시 특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발자가 검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을 보면 특검의 검사를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교섭단체 1명, 결국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수사가 물론 해병대 사령부, 국방부, 용산 대통령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 할 수는 있겠지만 고발자가 수사검사를 임명하는 이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구조적으로. 그러면 재의 요구가 오면 여당과 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처럼 서로 협의해서 안 좋은 조항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면 사실상 거부권...

[장성호]
저는 재의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재의 요구를 할 것이다. 또 채상병 사건 계기가 된 이른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준비됐죠?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 박정훈 수사단장이 말하기를 김계환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임성근 사단장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격노를 했다라고 자기는 전해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지금 한 거거든요. 왜 대민지원하는 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아마 한국일보 기자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채상병특검법 거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외압과 관련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수사 계획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 이런 취지로 물어본 거예요.

[앵커]
그걸 격노로 해석을...

[김준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VIP 격노설. 그러니까 7월 31일 오전 안보실하고 비서실하고 같이 대통령이 회의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격노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용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도 전화가 가고 그 이후 8월 2일에는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이첩하려는 것을 회수하는 절차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하고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혹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해병대원이 왜 이렇게 순직하게 놔뒀느냐 국방부 장관 잘못했다라고 격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언론보도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격노를 했다라는 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격노를 실제 하셨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언론보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고 본질을 비껴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하기 매우 곤란하셨을 줄은 아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기자회견은 변명을 하거나 피하려는 기자회견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가 맞는 것은 기자 질문에는 격노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일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성호]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데스크에 앉아서 앵커님의 질문을 받아보면 가끔 핀트를 잘못 맞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냈는데 엉뚱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답변할 것을 보면 7월 19일날 밤 11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질문을 알아듣고 그때는 내가 장관을 질책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고. 기자가 질문한 것은 7월 31일 수사 결과 보고를 했을 때 그때 언론에서 나온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격노 이런 것이 있었냐.

[앵커]
그게 핵심 이슈였고 여러 우리가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거론했었죠.

[장성호]
있었느냐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든가 아니면 7월 19일 밤 11시에 장관을 질책했던 그것이 생각났든가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또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그리고 의료계도 관심 있게 지켜봤을 텐데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통일안을 내놓지 못하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그렇죠. 2000명을 고수하겠다라는 걸로 읽혔는데 지금 의정갈등과 관련해서 복지부나 법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 방송에 나와서도 다만 그 폭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약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지난번 51분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산출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2000명이. 오히려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회의록도 없고 왜 2000명인지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것도 말이 바뀌었습니다. 회의록이 있네 없네 하다가 작성을 안 했네, 이게 그런 규정에 맞는 회의록은 없네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데.

[앵커]
회의록 작성이 의무적인 회의였냐 아니냐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없이. 그러면 도대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까지 이 상황이 진행됐는데 여전히 원칙론을 의료계가 못 내놓는다? 아니, 먼저 2000명이라는 것의 근거를 먼저 내놓아야지 의료계가 내놓을 거 아닙니까? 2000명의 근거도 못 내놓고 이렇게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 오면 그러면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교수님.

[장성호]
합리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의사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이것을 손 못 댄 것을 사실은 총선 전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만큼 절체절명한 문제라고 문제 인식은 갖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 사회가 다원이익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종도 하나의 이익집단입니다. 군인도 이익집단이고 여성도 이익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되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정 분야에 몰려서 여러 가지 수급난이 상당히 시급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것을 의사집단과 별개로 정부는 나름대로 해서 그냥 가겠다.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야정 합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있고 사회가 여러 가지 다원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아쉽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지금 의사 수는 늘려야 합니다. 그런 원칙 하에서 이 수에 대해서는 이익집단과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도 그 점을 언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원칙론을 고수하는 그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언급이었는데 신설을 하고 그 부처의 장관을 사회부총리를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격이 높은 자리로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부처라는 것의 특수성을 알고 기자분들도 많이 해 봤으니까 이게 딱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부처의 힘은 얼마나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딱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그다음에 업무영역도 나눠지고 거기에 얼마가 들어갈지. 그런데 저출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업무를 배정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난맥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출산 문제가 원인이 만약에 집값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국토부에서 가져와야 해요. 집값의 대책을 가져오는 건. 예를 들면 이게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100 대 70이라는 것을 해결을 하려면 그게 원인의 하나로 잡히면 노동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복지 시스템 문제면 복지부에서 가져와야 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딱 여기에 확정되지 않으면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크게 차이가 없게 될 수도 있다.

[앵커]
그래서 여러 부처가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부총리급의 자리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장성호]
사회부총리뿐만 아니고 국가가 총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절벽. 과거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게 없어서 산아제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 이 사태를 과거의 산아제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집 걸러 하나만 낳자 그런 운동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한인데 인구가 없으면 일단 지역이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면 국가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만 하더라도 군에 지금 병력이 없어서 사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전쟁이라고 해서 드론 같은 거, 이런 걸로 전자전을 앞으로 치러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투입과 산출이 안 된다. 인구 대비 투입과 산출이 안 되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사회 피드백 현상인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부총리에서 국무총리로 올리더라도 사실은 이거 담당할 특별 직책을 장관급 이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는 훨씬 우리 국가가 지속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이것이...

[앵커]
그래서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그 심각성을 야당도 역시 알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향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는데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앞뒤로. 추가질문할 때 한 번 더 나오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김준일]
일단 첫 번째 질문.

[앵커]
사퇴 요구한 적이 있었나.

[김준일]
사퇴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걸 말씀하시기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아예 답변 자체가 짧았습니다. 굉장히 짧았고요. 정치인으로서 홀로서기를 해서 이제 잘 나갈 것으로 본다, 뒤에는 덕담같이 했지만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사퇴하라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혹인데 오해가 있었다는 거고 그걸 풀었다라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거를 오해로 봐야 할지...

[앵커]
정확하게 점심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점심 자리가 어떤 점심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준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점심 자리인지 모르겠고 그때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대통령실 관계자가 찾아가서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진 거잖아요.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는 힘들겠구나. 관계 복원이 완전히 안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성호]
그때 당시에 이관섭 실장이 총선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품백 관련해서 마리앙투아네트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을 때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그것을 이관섭 비서실장인가요, 아마 누가 거기 가서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 그런 게 대통령의 의지인지 비서실장의 의지인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팩트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앵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거군요.

[장성호]
그것은 오해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20년 동안 최측근으로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에서 여러 가지 악역을 맡으면서 열심히 했고 그 고초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권력은 나눌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이상, 대통령이 지금 3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도전한다. 그런 것은 권력의 속성상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두 번 나온 것은 그만큼 언론에 차기 대표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기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앵커]
두 번째 질문이 언제 만날 계획이 있냐였어요.

[김준일]
오찬이 불발됐는데 따로 연락을 했냐?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걸 TV조선 기자가 추가 질문 마지막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법을 좀 써보면 만나고 싶지는 않아 보였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딱히. 그런데 으레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만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누구든지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답 같으니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어쨌든 관계가 복원되기는 어렵겠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성호]
지난번 오찬 참석을 몸이 아파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참을 수 없을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언론에 나와서 내가 기분 나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택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정말 정치를 한번 해 볼 것인가 아니면 당분간 정치 공부를 하러 해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서 좀 더 내공을 쌓을 것인가. 그 선택이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합적인 모습 저는 보기가 앞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도 본인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넘어간 것 같고요. 여야도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격의 없이 바로…, 질문을 들을 때, 어? 하면서 저 질문의 답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많이 진전된 소통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앵커]
아까 오늘 기자회견 질문들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고 답변 예상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야 반응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그런 반응입니다.

[김준일]
예상됐죠. 예상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건 일종의 정해진 반응들이고 일종의 약속대련 같은 느낌인데 여야 반응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러면 내일 오를 것이냐. 다음 주 주초에 오를 것이냐, 내일은 갤럽이 나오고 월요일에는 리얼미터가 나오는데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로는 국민들이 지금 만족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정기조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지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약간 절망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패배라고 하면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바꾸는 시늉이라도 하고 그 성의를 보이라는 건데 대통령은 끝까지 내 국정기조는 옳다고 이야기하고 설득이 부족했고 국민들이 오해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성적표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듭니다.

[앵커]
오늘 주제가 한 가지 더 남아서 이건 짧게 마지막 질문으로 장 교수님한테. 어떻습니까? 방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결로 움직임 없을 것이다 다음 여론조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그거 개의치 않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기조는 지난 대선의 대국민 약속이고 국민한테 선택받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인 25만 원 그런 것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곳간을 지키는 입장에서. 그건 국정기조를 그렇게 해서 변한다면 그건 내각제로 가야죠.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와서 민주당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력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각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고 너무 오만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바로 국민의 무서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특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수록 여야 상생의 정치, 그런 것이 훨씬 더 민주당이 앞으로 길게 가고 전국적인 정당, 국민정당 그리고 수권정당으로 커가는 길일 것이고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일희일비 하면 안 된다. 엊그제 총선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2~3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고 국민들은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대통령도 또 정치 복원, 소통 이런 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민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민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변환되는지를 앞으로 2~3개월은 더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취임 100일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72분이라는 시간도 상당히 짧게 느껴졌고 좀 더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5분이든 10분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여러 번 있으면 좀 더 쉬운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준일]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고작 임기 3년 반 동안 33번밖에 안 해서 지금 굉장히 욕을 먹고 있어요. 오바마는 150번 하고 트럼프는 80번 했는데 왜 33번밖에 안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지금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해서 여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국 전망도 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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