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백억원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가, 회사가 파산하고 개인 자산도 모두 잃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올 1분기 ‘파산’으로 법원 문을 두드린 기업 수가 400건이 넘어섰다. 하루에 5개꼴로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저변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기 침체·고금리 장기화 여파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부실과 실물경기 침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326건) 34.7% 증가한 439건으로 집계됐다. 90일간 440여 개의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에 146곳, 하루에 5여 곳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2022년(약 200여 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급증한 수치이기도 하다.

체감 경기가 여전히 겨울인 데다 고금리 지속에 불어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계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97%에서 2022년 4.44%, 2023년 5.34%로 뛰었다.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하는데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대출금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1달 만에 0.09%포인트, 1년 만에 0.20%포인트 늘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4%포인트 오른 0.76%로, 기업대출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기업파산과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는 우리 사회의 ‘경고음’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빚에 허덕이는 기업이 늘면서 파산 건수가 급증하면 기업뿐 아니라 가계와 다른 산업의 신용경색·대출 부실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기업대출은 필연적으로 가계 쪽과도 연결돼 있다. 파산·연체율 증가는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며 “경쟁력 있는 사업장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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