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0.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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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의료행위 허용 방안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 장치를 철저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현재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 '빅5 병원'은 7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사와 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이 현장에 투입됐고, 의사 651명과 간호사 976명이 추가 채용돼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병원과 의료진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월 1882억원이 3개월간 지원되고 있고, 추가로 1개월 지원 연장이 결정됐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다진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왔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만류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또다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안타깝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집단휴진을 거론하시는 의사 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자꾸 연기돼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높은 연차의 전공의들은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대생 휴학에 관해서도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40개 의과대학에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이날 열린다며 "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도 하루빨리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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