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2024.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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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사,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사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토대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부당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및 올바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됨과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인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며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이상 강행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날(9일) 같은 재판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라며 전국 2997명 의대 교수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인 행정이라고 불릴 지경"이라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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