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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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2천 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김정록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시각에서 짚어볼게요.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면서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있죠.

오늘이 '빅5' 등 주요 대형병원 기준으로 벌써 세 번째 집단 휴진이라고요?

[기자]
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의대 교수들이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휴진을 정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 2월 초 '제자'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원래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당직 등도 떠맡게 돼 '번아웃, 즉 탈진'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의료공백이 석 달째 이어지다 보니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거고요.

의대교수 비대위는 이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오늘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진 집단 휴진이다 보니 환자들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대교수 비대위에는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이 포함돼 있는 만큼, 검사나 외래 등을 포함해 진료 차질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앞선 두 차례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대란'이라 할 만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우선 응급·중증·입원환자 진료와 수술은 그대로 유지됐고, 실제 휴진에 들어간 교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휴진한 교수들도 환자들이나 병원과 미리 진료일정을 조율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잖아요.

의료계에서도 달갑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의료계는 지금도 '의대 증원'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제라도 증원 백지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그간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응을 브리핑 해온 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윤 대통령을 속였다'고도 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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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서트]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차관 박민수와 김윤이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정원문제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미로운 건, 임 회장이 의대 증원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주체로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 차관과 김 교수를 꼽아 화살을 돌렸다는 점입니다.

[앵커]
임 회장은 앞서 박 차관과 김 교수,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간신 '십상시'로 지칭하기도 했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이처럼 물러설 뜻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정부도 새로운 카드를 꺼냈는데요.
외국의대 졸업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국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41.4%에 그쳤습니다.

[앵커]
의료계의 비판처럼, 실력이 떨어지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당장 의사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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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

[앵커]
의료개혁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팽팽하네요.

그런데 법원이 정부에 '의대 2천명 증원' 근거 자료를 내라고 한 기일이 오늘까지였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후 근거 자료를 모두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증원 규모를 의결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합니다.

또 참여 인사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익명으로 둔 채 일부 자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2차관입니다.

[인서트]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이 끝나면 법원에 보낸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제 정부가 그리는 의료개혁의 청사진이 궁금한데요.

특히 병원을 떠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개혁과제들을 꼽았는데요.

지금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점차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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