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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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폐회가 임박하면서 대형 할인마트의 공휴일 영업이 가능하게 하고 새벽배송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도 사실상 없던 일이 돼가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요구는 높지만 제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유통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접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일괄 폐기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마트가 신규 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해 지자체의 허가를 받게 하고, 매월 공휴일 중 2일간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업시간 규제의 경우 온라인 영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형 마트의 배송 서비스가 쿠팡이나 컬리 등의 이커머스와 달리 새벽배송을 할 수 없는 것도 이같은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의무 휴업’과 ‘새벽배송 영업금지 제한’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안건이기도 했다.

국민들의 호응도 높았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국민제안 톱10’ 정책투표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정책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 개정안들이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이후 산자위는 파행 운영되고 있어 불과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대형 마트 관련 규제 완화 방안들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수렴하는 작업도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내 1당 자리를 지킨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대형 마트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총선 10대 공약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을 빼면서 정책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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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공전하자 최근에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조문을 고치지 않더라도 이해당사자와 합의라는 전제조건만 갖춘다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겠다고 밝힌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동대문구·서초구와 부산·대구·청주 등 76곳이다. 대형마트가 입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그중 44%에 해당하는 숫자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부산에서는 내일인 12일부터 사하구, 동구, 수영구, 강서구 등 4곳에서 공휴일 영업이 허용된다. 부산의 나머지 12개 구·군은 오는 7월 중 휴업일을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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