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로 수급 안정 가능할까…재정 부담 막대

[앵커]

수급 불안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관세를 낮추고 수입을 늘리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농산물 값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큽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 보장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상해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통과가 막대한 재정 부담에 생산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를 대상으로 평년 가격 기준의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1조2,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과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한호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 "사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화가 우려되고…(농가도) 경영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는 거죠."

개정안 시행으로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에 생산이 몰리면 식재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안전장치가 없던 곳들은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근본적인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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