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내부 제보가 수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감안해 법원이 수사에 협조한 마약 사범의 형량을 낮춰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활발한 제보가 이뤄져야 마약확산을 막을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남성은 두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9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형을 깎아줬습니다.

남성이 마약 조직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해서 공급책 3명을 붙잡는 데 기여를 한 걸 인정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마약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마약 범죄가 손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바깥에 있는 마약사범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서 "경쟁적 제보로 마약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이 늘고 구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마약청정국이란 말은 옛 말이 됐습니다.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는 2만 7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법당국은 검거된 수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마약사범이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박진실 /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
"(제보로) 범죄가 어느 정도 노출의 우려가 있다면 마약 단체나 이런 데서는 위축될 수도 있죠."

검찰도 지난달 마약 거래를 제보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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