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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행동 비상진료체계 돌입 13주차에 접어든 13일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의대 증원 수를 2000명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당면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했고 의대 증원은 그런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며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 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으며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이런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요청 자료와 함께 배정 기준 근거 자료 등 필요한 자료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와 함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와의대 증원 관련 회의자료와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며 “작년 10월에 실시한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함께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 배정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대학별 교육 및 실습 여건 파악을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에 한해 증원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 전공의 3개월 이상 의료 현장 이탈…돌아와 달라”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지난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로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실제 의료현장을 비운 사례는 극히 일부였다”며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 빨리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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