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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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것은 ‘협업예산'이다. 각 정부 부처 사이 쳐진 예산 편성의 칸막이를 넘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다.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 가운데 같은 정책적 목표를 지닌 사업을 한 지붕 아래로 모아 검토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과 단단한 중산층 구축,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가 여전히 많다”며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 공간과 정책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역 창업생태계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기술창업기업의 약 60%, 벤처투자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먼저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올해 1천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한다.

민간 출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와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올리고, 수도권보다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 등 전문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기재부는 그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된 회의 명칭을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했다. 전임 추경호 부총리가 2022년 6월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약 2년간 지속한 회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합위기라고 부를 만큼 거시 지표가 나쁘지 않고, 회의 주제와 명칭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기상황 대응 시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 정책을 점검할 땐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용하기로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