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정 교섭 촉구와 함께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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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며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과연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을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공익위원에는 12대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순원 위원”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와 같은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도입 등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뛰어넘어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며 “권 위원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또다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위원들. [연합]

노동계는 또 “김기선, 이정민 위원 역시 권 위원과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노동개악에 동조한 사람들”이라며 “이인재 위원은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저임금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정부를 향해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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