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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조국혁신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취지 역행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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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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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는 13일 "특검을 거부하는 건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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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을 찾아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은 본인 수사 대상인 사건에 수사 회피하라고 규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라며 "곧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농성장 방문에 앞서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당선자 총회에서도 '탄핵'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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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 만큼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조사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신장식 수석대변인도 "탄핵은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숙의하기로 했다"면서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정치적 행동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4.05.13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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