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1명 정읍서 검거…수사 향방은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명이 전북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나머지 2명의 용의자에 대한 소재도 추적 중입니다.

한편,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이 대면조사에 나온 건 사건 발생 이후 약 열 달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태국에서 확인된 충격적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국인 관광객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여행을 간 지 불과 2주일 도 안 돼 사건이 발생하게 된건데 시신을 발견되게 된 과정도, 모친의 신고 때문이었다고요?

<질문 2>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을 쫓는 과정에서 한국인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 오다가 어제 오후 정읍에서 긴급체포했다고요?

<질문 2-1> 그런데 이 피의자, 체포 당시엔 순순히 응했다고 전해지는데 조사에서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면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3> 우려스러운 점은 나머지 2명이 여전히 붙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태국 출국 기록 없는 공범 2명은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용의자들에 대한 추적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요?

<질문 4> 용의자 2명이 태국에서 붙잡힐 경우, 한국으로의 송환은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4-1> 그렇다면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이고 처벌 역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5>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이 출석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최 윗선 지휘부에 대한 첫 조사라고 봐야겠죠?

<질문 5-1>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6>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엔 무리하게 수색작업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7> 그런데 오늘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중수색 지시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공수처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점차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문 8> 다음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검찰 출석 소식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최재영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8-1> 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선 가방을 건넨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그런데 만약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상이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9-1> 반면에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함정 취재 논란도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최 목사는 오늘 출석 전, 영상 촬영 경위에 대해 "공익 목적을 위한 잠입 취재였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최 목사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건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앞서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대화 내역, 영상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최 목사는 보도 당시 다른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들이 채집해서 수사하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난항도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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