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태국 한국인 납치 살해' 피의자 1명 검거…혐의 부인

<출연 : 김성수 변호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피의자 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나머지 용의자 2명에 대한 경찰 조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태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밤 파타야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됐고, 용의자들은 같은 한국인 3명으로 지목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제저녁 국내에서 붙잡혔다고요?

<질문 1-1> 붙잡힌 20대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잔혹한 범행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시신 검사 결과 손가락이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문을 당했거나 사후에 지문 채취를 힘들게 만들어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3> 경찰이 다른 공범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는 공범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추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체포될 경우 한국으로 바로 송환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3-1>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피해자 어머니는 지난 7일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 돈이 목적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소환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최 목사를 상대로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질문 6>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잖아요?

<질문 6-1>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죠? 준 사람은 기소되지만, 받은 사람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7> 최 목사는 잠입 취재를 위한 목적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익 목적의 취재였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는 보도 당시 다른 취재 기자에게 카카오톡 대화, 영상 원본 등을 모두 넘겨 제출할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요?

<질문 9>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소식도 짚어 보죠.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대면 조사는 사건 발생 뒤 10개월 만 입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세요.

<질문 10> 임 전 사단장은 순직 대원과 유족에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수중 수색은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자신에겐 지휘권이 없었고, 사고는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거죠?

<질문 11>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윗선 지휘부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공수처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수사가 더 윗선으로 향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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