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를 멈춘 현장들, 여기에 들어간 부동산 개발 대출은 우리 경제 불안 요소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부동산 PF의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부실 사업장의 최대 10%는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3.3제곱미터당 7천9백만 원으로 분양했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행사가 PF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78세대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대부분 유찰됐습니다.

[PF 금융기관 협력업체 (음성변조)/MBC 스트레이트 (5월 12일)]
"가계약은 몇 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공매 넘어오면서 통으로 가계약은 정리하고 전 세대 공매로 나오게 된 거죠."

작년 말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135조 6천억 원, 연체율은 2.7%까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부실한 PF사업장을 대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실 우려' 등급은 경매나 공매 절차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를 4번 이상 연장했거나 경공매에서 3번 이상 유찰되면 '퇴출' 수순을 밟습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가 되어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신규 자금이 들어가면 건설사들에 일감도 늘어나고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최대 5조 원대 비용은 은행과 보험권의 공동 대출, '신디케이트론'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실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사업장은 전체의 5~10% 수준, 금액으로는 23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업 초기 대출을 많이 내준 제2금융권은 수조 원대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 해보입니다.

[이혁준/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
"싸게 던진 사업자나 이제 그 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손실을 보게 돼 있는 거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아마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다음 달부터 금융업계가 새 기준에 맞춰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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