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조위 구성 등 후속 조치 최대한 지원"
심각한 '저출생'...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로 해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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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한 바 있다"며 "이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의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야당은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후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틀 만에 여야 합의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한 총리는 한국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중심으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통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결하고,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온라인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 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에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매진을 주문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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