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착공·입주 지연 빈번…사전청약 34개월 만에 폐지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심리적 안정과 주택 수요를 미리 분산시키는 효과를 위해 시행했던 사전청약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질문 2>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주택은 총 99개 단지인데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얼마나 되나요? 일정이 지연되며 불편을 호소했던 기존 당첨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유해 성분이 섞인 제품도 다수 판매되어 우려가 컸는데요. 공정위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인가요?

<질문 4> 이번 협약은 일단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협약인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호주에서도 알리 등과 자율협약을 맺었다는데 유해 제품 유통 차단에 성공했나요?

<질문 5>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1> 대통령실은 네이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질문 6>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직원들의 고용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지분 매각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향해 단호하게 나서달라 요청했는데 필요성은 어떨까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7> 대통령실과 노조의 입장까지 나오면서 네이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는데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라 보십니까?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할 경우 득실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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