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영홍(50·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에게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매각한 전 대표와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이슬라리조트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와 C씨를 모두 법정구속했다. B씨는 다른 사건으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도박관련 전과 없는 점, 각각 가담 정도와 각 취득한 수익 규모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리조트 내 카지노에 설치된 바카라 게임 테이블인 속칭 'E-Junket(E-정켓)' 테이블 10대를 운영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한국인 에이전트를 섭외해 판돈의 수수료(롤링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에 참여하려는 이들에게 접속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금을 송금하면 게임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지정된 현지인을 대리로 내세운 '아바타'와 보이스톡 등을 통해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공범 1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B씨 측은 "공동정범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B씨는 2015년 10월 울산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필리핀의 호텔과 이슬라리조트 분양을 받으면 매년 12%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사기를 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며 지난 재판에 불출석 해 선고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슬라리조트는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홍 회장이 2018년 10월 A씨에게 295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곳으로 김 회장의 도피 자금처로 알려져 주목을 받아왔다. 김 회장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필리핀 모처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라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 리조트에서 불법 카지노가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김 회장의 리조트 매입 전과 후 카지노 운영에 가담했던 리조트 간부들을 검거했다.

이번에 기소된 A씨 등 3명을 제외한 당시 이사와 본부장 등 나머지 간부급 임원진들은 이미 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김 회장이 리조트를 매입하기 전부터 A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다.

당시 재판부는 2018년 4월 A씨가 김 회장에게 카지노를 매각하기 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E-정켓'을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반하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인 5명을 계약 당사자로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카지노 운영자 측은 대한민국 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관련 사건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이들만 30여 명에 달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