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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사건의 피플 시간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태국 파타야에서 살해당한 한국인 관광객 사건, 그리고 디지털 교도소 문제까지 불거진 의대생 살인 사건 두 사건입니다. 언제나처럼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현웅 : 오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파타야입니다. 이게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 가족의 신고로 연락이 두절이 된 피해자를 수소문하던 중에 시신이 되어서 드럼통 안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 손정혜 : 네 이 사건은 한국인 3명의 가해자가 피해자 한국인을 살해하고 사체 유기한 사건인데요. 태국 파타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휴양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피해자가 살해 당하고 나서 이 드럼통 안에서 나체 상태로 웅크린 채로 발견된 사안이고요. 또 이 통 안에는 시멘트가 가득 차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손가락도 절단된 상황으로 발견이 돼서 굉장히 끔찍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피해자 모친께서 이 가해자들이 1억 1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협박했고 그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서 현지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 이현웅 : 용의자는 총 3명으로 처음에 알려졌는데 속속히 검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정혜 : 그렇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총 검거가 됐고 첫 번째 1명인 20대는 한국에서 검거가 됐었고요. 한명은 이제 오늘 새벽이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첩보가 수집됐다고 합니다. 프놈펜에서 발견이 됐다는 첩보를 확보해서 경찰 주재원들과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일단은 1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 3명 중에 2명이 검거가 됐고 나머지 1명은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 첫 번째로 붙잡힌 용의자는 살인방조 혐의로 들었습니다. 오늘 붙잡힌 용의자는 혐의가 뭡니까?

◆ 손정혜 : 사실은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가 적용돼야 마땅한데 이렇게 공범들이 여러 명인데 순차적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나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잡히지 않은 사람이 살인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 이렇게 허위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직접적인 살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에는 살인 방조만 적용을 했다는 거고요. 다만 구체적인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모의해서 살인 행각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살인죄로 향후 법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3명 다 그래서 신원을, 신병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일단 먼저 잡히면 나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그냥 말만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세 번째 용의자까지 다 잡아야 할 텐데 지금 경찰이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걸로 파악하고 현지 경찰들과 공조해서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추적이 진행되겠습니까?

◆ 손정혜 : 일단은 인터폴 적색 수배도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얀마로 도주하고 있다 라는 내용도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닙니다. 태국의 인접 국가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밀입국한 사람들 소재 파악하고 있고 특히 인터폴 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에 조만간 이 사람에 대한 수사 정보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정말 하루빨리 일단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시신의 상태를 보면 좀 끔찍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드러났다고요?

◆ 손정혜 : 손가락 모두 다 절단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지문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향후 이 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물속에 있다가 부패돼서 지문을 없애기 위한 수법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납치해서 살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문,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후 관계 따지든 안 따지든 일단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피해자 시신 같은 경우는 국내로 송환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손정혜 : 당연히 이제 시신 부검이나 이런 현지 조사 결과 송환해서 또 장례도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로 송환이 될 것이고요. 지금 검거돼서 외국에 있는 피의자들 신병도 송환돼서 한국에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 이현웅 : 예 그렇군요. 피해자 모친,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신의 아들이 마약을 버렸으니까 돈을 준비해라 한 1억 1천만 원 정도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직접 연락한 계획성 혹은 잔혹성을 봤을 때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 의도가 있겠습니까?

◆ 손정혜 : 금전적인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마약을 운운하지만 마약 연루 범죄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피해자 모친에게 전한 시점을 보면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미 죽여 놓고 협박을 한 것으로 시점 상으로는 확인이 돼서 일단 피해자를 통해서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 피해자 가족에게라도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피해자 모친에게 연락해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됐고 그나마 시신을 빨리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현웅 : 그랬군요. 국내로 송환이 되면 엄중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 그리고 처벌이 예상됩니까?

◆ 손정혜 : 양형 기준상으로는 중대 범죄가 결합된 살인 행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요. 2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시신을 유기한 수법이라든가 시신을 훼손한 내용들이 너무 잔인해서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현웅 : 앞서서 한번 대략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단독으로 범행을 했을 때와 공모를 했을 때와 그것도 형량의 차이가 있죠.

◆ 손정혜 : 일단은 단독 또 형량이 굉장히 높지만 공동으로 한 사람을 납치해서 살인하고 훼손하고 중대성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계획성이 짙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형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3명이서 이렇게 대담하게 외국까지 가서 한국 사람들을 해친 사건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또 다른 여죄, 또 다른 재산 범죄가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사건이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구속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계획적인 범죄로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계획범죄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헤어지자고 한 여자 친구를 잔인하게 살인을 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심리 상태가 무엇인가 범죄의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여러 가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심리검사는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말씀하신 심리검사에서 프로 파일러를 투입해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과정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 손정혜 :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심리검사를 하는 목적은 범인의 그 당시에 심리 상태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는 데 주안점인데 이 사건 피해 같은 경우도 여자 친구의 목 부위를 20차례나 공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급소 부위를 20차례 공격했다는 것은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또 의대생으로서 어디가 급소이고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별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예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검찰 송치 뒤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진단검사를 할 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봅니까?

◆ 손정혜 : 사이코패스의 주된 점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 부족 부분입니다. 공감이 부족하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냉담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느냐 충동성이 있느냐 이런 요소들을 관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잔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분류가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 이현웅 : 예 그렇군요. 이게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혹은 그것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 손정혜 : 형식적으로는 동의가 필요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진단 검사 중에는 질문과 답을 하고 피의자 스스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하지 않고 무 대응하게 되면 정확한 검사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적극적인 협조 필요한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코패스 진단은 경찰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본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차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것은 범행의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어떤 성향 그리고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범죄에서는 이런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계속 경찰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범죄 입증에서 우발적 범죄 계획범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 손정혜 : 양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계획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양형에서는 가중 요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발범죄냐 계획범죄냐를 따지게 되는데 일단 피의자 스스로 지금 계획 범행이라고 하고 있고 흉기를 미리 구입해 갔고 갈아입을 옷도 미리 구입해 갔고 또 피해자를 유인한 측면에서는 계획범죄임이 어느 정도 명확한 사안입니다.

◇ 이현웅 : 이번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20대 의대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보까지도 노출이 돼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 올라왔다고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사실 디지털 교도소 자체는 위법하고 불법하기 때문에 방심위에서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의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사법시스템을 벗어나서 사적 제재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굉장히 큰 사안이라서 특히 가해자가 특정되면서 피해자가 특정이 돼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렇게 피해자 정보까지 사진 이런 것들은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되고 유가족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퍼지지 않도록 서로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게 4년 만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년 전인 2020년 당시에는 잘못된 신상공개가 이어지면서 그중에 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요.

◆ 손정혜 : 이걸 운영하는 사람도 객관적인 팩트나 그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이 무고하게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서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받는 중압감과 명예훼손의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적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를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상정보와 관련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틀 밖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기롭게 한 일이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게까지 할 정도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교도소는 없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 혹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 정보를 열람한 사람들도 법적 처분을 받습니까?

◆ 손정혜 : 일단 열람 자체만으로는 처벌받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거를 퍼 나르게 되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퍼 나르는 행위 자체는 또다시 불법이기 때문에 보시지도 않는 게 좋고 보시더라도 이게 과연 정확 한가 라는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 이 신상을 퍼 나르게 하다가 나 또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방통위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라고 하면서 접속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접속 차단해야겠습니다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게 접속 차단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그 부분도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 손정혜 : 결국 이제 사회의 어떤 분노는 이 사회 정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가해자들이 너무 뻔뻔하게 사는 세대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면서 이렇게 표출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범죄자 신상 정보가 넓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사적인 제재나 이런 사적으로 정보 공개에 현혹되시지 않도록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자 신상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이현웅 :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이름만 바뀌어가면서 비슷한 사이트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개설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슷한 사이트가 개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 손정혜 : 일단은 선제적인 조치는 어렵고 만들면 즉각적으로 이제 접속을 차단시킨다든가 하는 조치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공적인 목적으로 하겠지만 어떤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낭비도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추적도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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