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중국산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에 붙는 관세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선을 겨냥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연간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24조6510억원) 규모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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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은 중국산 EV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청정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함과 연방 보조금을 받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중산층 일자리 창출과 EV 공장들이 위치한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보조금 편성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리튬이온 EV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연내 7.5%에서 25%로 관세를 올린다.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을 제외한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리튬이온 비 EV 배터리와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은 2026년에 기존 7.5%에서 25%까지 인상된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면서 이 같은 관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지금의 25%에서 50%로 올릴 예정이다. 백악관은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언급하며 "반도체 관세율 인상은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덧붙였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된다.

근거로 언급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미국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래 전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이용해 재임 시기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내걸었다. 바이든 정부가 갑자기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에는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스윙 보터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며 "경쟁자(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최근의 무역 전쟁 확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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