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 25→50%로 대폭인상
中 "WTO 규칙 위반" 강력경고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와 태양전지 등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복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상품목은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며,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인상된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보복관세는 올해 안에 25%에서 100%로 인상되며, 최종 관세는 기본 수입차 관세를 포함해 102.5%에 달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또 올해 안에 태양전지의 보복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고, 반도체에 부과하던 보복관세도 2025년까지 2배 수준인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광물, 철강 및 알루미늄, 항구용 크레인, 의료용품 등에 적용되는 보복관세 역시 크게 올릴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은 보복관세가 크게 오르지만 적용되는 품목의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무역피해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미국의 일방적인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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