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홀로 살던 노인이 임종을 지키는 사람 없이 외롭게 세상을 뜨는 것이다. 노인 세대의 사회적 고립이 유발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AI 인공지능을 통해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60세 이상 고독사 전체 절반…'80대 이상 남성' 증가율 최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고독사 예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증가했다. 2017년에는 총 2412명이 고독사했으며 이후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을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60세 이상 고독사는 1605명으로 전체의 거의 절반(47.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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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증가세는 '80세 이상 남성'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남성의 경우, 20~50대까지는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60대부터는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60~69세의 고독사 연평균 증감률은 20.1%였고, 70~79세는 12.5%, 80세 이상은 23.0%를 기록했다. 여성은 60~69세(11.4%)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40~49세 8.7%, 70~79세 7.8%, 50~59세 6.4%, 80세 이상 2.8% 등의 순이었다. 고독사 10건 중 1.7건은 자살이었다.

노인 고독사 "고립 문제 해결해야"

2021년 자살 고독사는 571명으로 전체 고독사의 16.9%에 달했다. 비중으로 따지면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2명, 100%)이지만 자살 고독사 사망자 수로 보면 50~59세가 169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49세(137명, 24.0%), 60~69세(105명, 18.4%) 순이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울증 등 정신·심리 지원과 함께 물리적 고립을 막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2022년)'를 보면 고위험군(고독사 위험군 판단점수 70~100점) 비중은 50대가 5.8%로 가장 많았고, 혼인 여부에서는 별거·이혼·사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3.5%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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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군별로 고립적 일상 현황을 살펴보면, 고위험군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63.4%, 중위험군은 19.3%)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생필품구입·병원진료 등 필수목적 외출을 제외하면 10명 중 4명(44.2%, 중위험군은 37.1%)은 일주일간 외출도 하지 않았다. 열에 아홉(96.8%, 중위험군 79.7%)은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 고독사는 노인 빈곤,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해체 등 여러 현상과 연결돼 있다"며 "유럽 등에 비해 이른 은퇴 연령, 덜 성숙한 연금제도 등으로 노인 빈곤이 문제화되고 있는 데다 가족 해체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져서 노인 고독사가 많다"고 짚었다. 허 교수는 "정부는 노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독거노인 안부를 확인하는 인력을 확대해 이를 강화하며,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치매안심마을'처럼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찾아가는 재택의료서비스·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실시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분야에서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의료진이 방문 진료하는 '재택의료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등이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주기 때문에 노인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작년 1차 시범사업에선 28개 시·군·구에서 28곳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했지만, 올해는 72개 지역에서 총 95곳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 2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활동량 감지…움직임 없으면 응급관리요원이 연락

독거노인에게 초점을 맞춘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AI 신기술을 활용해 위험감지기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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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가구) 및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연결해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서를 통해 화재가 감지되면 119에 곧바로 신고되고,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둬서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이 역시 119로 신고된다. 활동량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할 수 있고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해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신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23만8806가구에 설치해 응급호출(1만7954건), 화재발생(6836건), 활동 미감지(13만583건) 등 총 15만5373건의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대상자 기준도 바꿨다.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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