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카지노를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 호텔 사업을 전개하는 소노인터내셔널,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 영원 등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하이브 역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쿠팡과 두나무는 각각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인 공시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지난해보다 242개 늘어난 3318개였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위였던 HD현대는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 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지정에서 포스코에 밀려 5위 밖으로 밀려났던 롯데는 올해도 6위 자리를 유지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0.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번 지정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10조4000억원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상출집단 수는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번 지정에서는 이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재계 서열 변동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던 에코프로는 올해 순위가 기존 62위에서 15위 상승한 47위를 기록하며 상출집단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해 45위였던 쿠팡은 거래 규모 및 매출 증가 등으로 27위가 됐다.

회계 기준상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집단의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공시집단에 재지정됐고, 삼성, 한화 등 주요 보험사를 보유한 기업집단 역시 공정자산이 증가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케이팝(K-POP)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해 김남정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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